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-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・중재 > 경남기업지원 핵심정책 Talk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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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-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・중재

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, 기술자료 임치, 법무지원단을 지원하며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·중재를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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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기업성장지원일반업종0~4인 기업5~9인 기업10이상 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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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내용

❍ 지원내용

 -  전・현직 판사, 변호사, 기술전문가 등 3~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
 -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
 -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(최대 1,000만원)
 - 조정이 불성립 또는 중단되었으나,,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,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(최대 2,000만원)
 -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에 대해 심사를 거쳐 비용 지원(최대 500만원)


❍ 지원규모 

​ -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・중재 및 관련 소요비용 지원

 - 단,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(조정은 최대 55천원, 중재는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)

  * 기술분쟁 조정 신청현황 : 127건(‘20.11월 기준)

문의

문의처 연락처
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-204-7782
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 02-368-8768
기술보호 통합 상담・신고센터 02-368-8787

지원대상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* 및 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**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

접수방법

유선상담 후 방문, 우편, 이메일로 신청(상시 접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