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-5.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> 경남기업지원 핵심정책 Talk

❍ 지원내용

  - (법무지원)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·탈취 등 기술분쟁 관련 법적대응 및 기술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
  - (피해구제)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‘침해구제지원팀’의 소송대리 및 비용 지원
  *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최대 4천만원 한도 지원

❍ 지원사례

 - 기술보호 관련 각종 계약서 및 약정서(수출계약서, 국내 기술공급 지원 계약서, NDA계약서, 해외 기술이전 계약서, 해외 JV 계약서, 사내 임직원 비밀보호 약정서 등) 작성, 검토 등 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법무 지원
  - 기술유출‧탈취 피해발생 시 경고장 발송, 민‧형사상 소송을 위한 대응 논리 개발 등 법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