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-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(시범) > 경남기업지원 핵심정책 Talk

혜택
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-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(시범)

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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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기업성장지원일반업종0~4인 기업5~9인 기업10이상 기업

❍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가입 시 소요되는 비용의 70% 지원
❍ 기술보호 정책보험 상품 구성

구분	피 소 대 응(기본)	소 제 기(특약선택)
내용	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(기술, 권리)에 대해 타인(타사)로부터 제기된 법률분쟁 대응 - 경고장, 침해소송, 권리 무효소송 대응 등	ㆍ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(기술, 권리)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- 침해사실 조사(피해입증), 경고장 발송, 라이선스 협상, 침해소송 등
보장기간	단기(1년) 또는 장기(3년)	좌동
보상금액	최대 5천만원	좌동
보험효력	가입 즉시	(1년)3개월 이후, (3년)6개월 이후

문의처	연락처
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	042-204-7786
기술보호 통합 상담･신고센터	02-368-8787

｢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(특허, 임치기술)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

이메일 상시 접수(ultari@win-win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