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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

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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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공통

본문

상세내용

❍ 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,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


❍ 신청대상  

   - ’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

❍ 지원내용   

   - 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, 인지대,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


❍ 신청 및 접수 

   - 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, 출장소에 제출


❍ 제출서류 

   - 주민등록표 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상시근로자 확인서류,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

문의

문의처 연락처
대한법률구조공단 132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-363-7833~4

지원대상

’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
접수방법

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, 출장소에 제출